법령 상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5년
2014년
3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 회원권권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2013년
2012년
5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31. 선고 2011나97272(본소),2011나97289(반소) 판결
[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가합6001(본소),2010가합20250(반소) 판결
[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0년
2008년
2006년
2004년
2002년
1992년
1981년
14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79다1618,161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1)민,27;공1981.4.1.(653) 13673]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1976년
15. 대구고법 1976. 9. 16. 선고 75나340,94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·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53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5년
16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4다1366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23(2)민,71;공1975.7.1.(515),8462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1973년
1971년
18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다1361,136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(본소),토지인도등(반소)][집19(1)민,093]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상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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